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기존 주식매매의 세금보다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한 수익금에 대해서만 20%와 25%의 차등적용을 하여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가상화폐를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은 위의 사진처럼 부과되게 되며 신고는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투자자보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세금은 오히려 주식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코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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