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과제 기술료에 대하여 회계 인식시점?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술료를 상한선으로 부채로 인식시키고 있는데요,

1. 과제 종료 전 기술료의 부채 인식시점은 언제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2. 과제 종료 시 정부출연금의 반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기술료를 계산해야 될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기술료의 부채 인식 시점은 과제 종료 시점이나 기술료 납부 의무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제 종료 후 실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과제 진행 중에는 기술료 부채를 잠정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할 수 있으나, 최종 인식은 과제가 종료되고 최종 정산된 금액에 따라 확정해야 합니다. 회계 처리 방식은 관련 규정과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적절히 적용해야 하므로 추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