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차량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급증을 막을 방법은?

Question

지난 해 고령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청역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면서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있었는데요...그리고 손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던 할머니의 사고도 있었고...

고령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점점 많아 지고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법률적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령자가 될수록 운전면허에 대한 적격 검사를 하는 시기가 줄어들고 있고 면허를 반납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