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무슨 내용이길래, 경제계에서 우려를 하나요?
국회법과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경제계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데요. 무슨 내용이길래, 경제계에서 우려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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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 증언법 개정안은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 권한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지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회증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증언법은 지난 달 28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이는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누구에게라도 요구하면 개인정보 보호 또는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증언법이 시행될 경우 국내 법인을 둔 기업의 총수들은 해외출장은 물론 병원에 입원을 해도 국회가 부르면 가야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포함된 경제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임직원을 언제든 국회에 부를수있고,
기존에는 국감시즌에만 주로 부름.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더라도 국회에서 요구하면 자료제출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