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및 수출 먼장에 기재되는 가격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출가격이 낮게 기재될 경우 수입국에서의 관세 등 세금 부과액이 감소하게 되고, 수입국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이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에 신고되는 경우 이는 관세법 등 국제무역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일본 A 업체 기준의 금액으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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