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사상 국세 수입이 가장 많이 걷어진 시기는 언제인가요?

Question

뉴스를 보다 보니 전년대비 -24조의 세수가 줄어들어 역대급 적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득 그렇다면 역사상 국세 수입이 가장 많이 걷어진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하면 세금은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는지 역사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2020년도에 걷혀진 국세가 전 해보다 20% 올랐다라고 하니 제 생각에 가장 많이 걷히지 않았나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조세 수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9년 이였다고 합니다.2019년 국내총생산(GDP)은 1782조2689억원 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 국내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 부담률은 21.2%였다고 합니다. 2017년(20%)에 견줘 1.2%포인트 상승한 것이고 역대 최고 수치 입니다. 조선 시대에도 세금은 있었지만 대한 민국 건국이후 1948년 9월 28일 재무부는 세제 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세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법인세나 증여세처럼 신설한 것도 있으며, 광세나 등록세처럼 식민지 시대의 조세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심의한 세법은 「소득세법」이었는데, 소득세는 당시 세입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조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국회는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1949년 7월 15일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