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회장과 노소영관장의 이혼재판 위2심결과 위자료 1조 3천억원의 지급에 관한 최종 대법원심은 어찌될까요?

Question

이8월 22일 서울가정법원은 SK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한 최태원 회장의 부인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3천만원 선인데 이번 SK 이혼 관련 금액은 상승을 초월합니다. 세기의 이혼재판이라고 할 정도의 이번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은 어던 판결을 내릴까요? 고등법원 2심판결을 수용할까요? 파기할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파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에 공개된 부분과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사실상 예측은 쉽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예상하려면 해당 소송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현재 공개된 것은 판결문 일부와 언론보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대법원 판결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