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를 보다 보면 차량 급발진 사고가 엄청 많이 나던데요 재수가 없으면 인명 사고도 나던데 혹시 급발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급발진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운전자가 잘못이 있는 건가요?: 해당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사고라고 규명이 된다면 이는 차량 제조업체의 책임이 됩니다.
다만, 현재 그 많은 급발진 추정사고에 대하여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규명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온전히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가 없는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에서는 차량의 결함 자체를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차량 제조업체에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배상이 어렵습니다.
현재 강릉 사건이 진행 중이며 현정 검증까지 하였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