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Question

인터넷 이나 티비 뉴스에서 급발진 사고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만약 주행중에 갑자기 급발진 사고를 내면 오로지 운전자 책임 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에 갑자기 급발진 사고를 내면 오로지 운전자 책임 인가요?

: 급발진 사고시 분쟁이 되는 것은 해당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인지, 운전자의 조작 실수에 따른 운전부주의에 따른 사고인지를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의 조작실수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록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까지도 급발진 사고라 부르지 않고 급발진 추정 사고라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급발진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고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차량의 결함(급발진)이라는 점을 사고가 난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어렵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대법원까지 가서

피해자 측이 승소한 판례가 1건도 없기에 결국 본인 과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