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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삼성전자 지배구조때문에 삼성생명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데 삼성생명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법화 되지 않은 법이며, 삼성생명법에 대하여는 포털사이트나 기사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간단히 검색하시어 확인해보시면 되는 정도로 보이고,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삼성생명법은 2020년 6월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현재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법률입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