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면허없이 술 판매하는 술집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인근상가쪽에 있는 한 술집 취객들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신고해도 그때뿐이고 난감하네요

그런데 그 술집 사장님이

슈퍼에서 술을 직접사서 판매하고 있는거 같더라고요?

주류판매면허도 없는거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주류판매면허 없이 술 판매하면 어떤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지, 일반 소매 또는 다른 허가를 받아 주류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인 경우인지 다른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