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화장실 무단사용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저희는 3층 전체를 임대하여 근무중인 회사 입니다

그런데 다른층의 회사 사람이 저희층으로 내려와서 화장실을 쓰는걸 몇번 목격하고 남의 회사에서 왜 우리 회사 화장실을 이용하냐며 사용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외부인 이용금지 종이도 붙혀봤는데도 사용하더라구요 심지어 남자화장실은 변기칸이 1칸이라 여유로운 공간은 아닙니다 어떤때는 변기물도 안내리고 그냥 갈때도 있고 휴지를 아무렇게나 버려서 지져분하게 하고 가기도 하고 양치도 하는것 같더라구요

오늘 저희 회사 직원이 또 다른층 회사 사람이 저희 층으로 내려와 화장실을 사용하는걸 목격하고 쓰지 마시라 말했더니 사과는 커녕 내가 뭘 잘못했냐며 문을 발로차고 가서 언성 높혀 싸운일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을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되며,

다만 신고하시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