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건물내 화장실 흡연하는분 에게 욕설을 당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 건물내에 화장실에서 옆 사무실 분들이 화장실에서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어서
흡연 하지말아달라 수차례 얘기도 하였고, 프린트물까지 작성하여 붙여놨는데
오늘도 여전히 흡연을 하시길래 찾아가서 흡연 좀 하지말아달라 라고하니 한분이 나오셔서 화장실에서 필수도 있지 왜 그런걸로 자꾸 찾아와서 뭐라하냐 건물주한테 따져라 라는식으로 나오시면서 욕을 엄청나게 하시길래
당황해서 녹음은 못했는데 이거 신고하면 처리가 어떻게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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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욕설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협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데 후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도 있는 가운데 얘기하는 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