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기본소득에대해 말 나온적도있다던데..
앞으로 ai발전 등으로 일자리 취업자리 줄게되면 기본소득얘기가 나올수도있나요?나중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나는시바입니다.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 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나와서 수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근거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일자리는 양적 질적으로 감소하고 불안정한데
소득과 자산의 배분이 극도로 불평등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부터 나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향후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 중 하나로 정부 혹은 야권에서는 이 [기본 소득]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또 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
1. 어떻게 기본 소득을 마련하고 /
2. 1인당 얼마나 줘야하고 /
3. 소득 체계에 따라 어떻게 나눌 것이며 /
4. 언제까지 줘야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당장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려 내 통장에서 돈이 매달 빠져나간다고 하면 국민들이 일어설 것이 뻔하니
정부에서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마련하려고 할텐데 이는 한계가 분명하니 시작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고
●모두에게 다 지급된다고 하면 말은 참 이쁘고 옳은듯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 부작용 중 대표적인 것이 [물가 상승]과 [국가 부채]가 되겠네요 //
정부가 쓸 돈은 지금도 너무 많고 지금도 수입은 줄고 있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향후에도 더욱 세수는 줄어들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돈의 가치는 시중에 풀리는 화폐의 유동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도 피하기가 어렵게 되겠지요
(어차피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지만 그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답변으로는 향후 기본 소득은 끊임없이 나올 예정이지만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고 설령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곳에 도달 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서양 속담 하나를 남겨 봅니다.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AI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AI를 이용한 사업장의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 있기 때믄에 그럴때는 어느정도 세금의 가능성이 있을수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