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TV에서 38기동팀이 세금체납하는 사람들 집에서 돈이나 환금성 물품 찾아내곤 하던데,그냥 세금 납부할때까지 형사처벌 하면 될텐데 세금체납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가요?
형사처벌하면 진짜 돈없서 세금 못내는 사람들 모두 형사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런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