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법은 없나요
요즘 티비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액수도 크고 사람도 엄청 많던데 법이 약해서 다들 안내는거 아닌가요? 관 련해서 강력하게 집행하거나 감옥보내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계속해서 체납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보유중인 자산을 압류 및 처분하여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또한, 고액체납자들은 별도로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이 약해서 안낸다기보다 본인은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사실 예전이 더 심하긴 했습니다. 액수든 숫자든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은 세금
체납자의 재산, 소득을 조회하여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체납자가 허가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취소 등을 행정제재를
할 수 있으며, 일정금액 이사 체납한 경우 세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고 현금으로 은닉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는 경우 세금 칭수가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우니나라에서는 조세범칙조사대상에 해당되어 탈루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 고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 추징 및 체납에 대한 정교한 입법과 재산 추적에 대한 기법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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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 미납시 제재 수단을 참조 바랍니다.
1.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의 1일 3/10,000(연 10.95%)이다 .2. 가산세 부과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3.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다 .4. 인허가사업의 제한
인 ,허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저이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5. 출국금지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6. 신용등급에 영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다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② 1 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
③ 결손처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7.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7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