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5부제 2부제를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이죠?

진짜 거의 10년전쯤인가 차량 5부제를 시행했던거 같은데 이제는 차량 2부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무원들이 차량 5부제한다고 투덜거렸는데 효과도없다고했거든요 지금 이걸하는 이유가 뭘까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실행하는 것 같습니다. 명목적으로는 에너지 절감이지만 진짜 목적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를 보여주기 위해 한다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량 5부제, 2부제의 진짜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지 기름을 조금이라도 덜 쓰기 때문에

    5부제, 2부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차량 5부제나 2부제를 시행하는 주된 목적은 기름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기름이 부족해질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유도와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 같은 종합적인 교통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가 시스템 마비 방지가 목표인 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부제 운행의 표면적 목적은 에너지 절약이나 대기오염 저감이고 실질적으로는 유가 급등이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뭔가 대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책적 제스처 성격이 강합니다. 실제 효과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차량 2부제나 5부제를 다시 강화하는 핵심 이유는 이전과 달리 교통 체증 해소의 목적이 아닌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이라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의 농도가 매우 높아졌고, 자동차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즉각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 처방 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유는 우리나라에 석유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비축유가 6개월 가량인데 이것이 3개월내로 줄어들게 되면 정마로 써야 하는 곳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2부제 5부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기름을 아끼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중동위기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대기업을 위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을 타계하고자 합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도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줄여야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저감 같은 환경 정책이라기 보다는 고유가·원유 위기 때문에 꺼낸 카드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제한해서 국민들에게 나라가 위급하니 에너지 아껴 쓰자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기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비축이 떨어지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지만 원유에 대한 수급이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최대한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 중동으로 대부분 수입을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가 수입 급감으로 석유 수급 문제가 있어서 입니다. 다양한 정책이 있겠으나 그 중 한가지로 개인 승용차 사용 제한으로 대중교통 사용 장려로 어느정도의 석유 소비를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5부제·2부제는 유가 급등이나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교통량을 낮추려는 긴급 수요 관리 정책입니다. 다만 근본 해결책이라기보다 일시적 대응 수단이라 효과 논란이 반복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