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테크로 엔화를 사서 오르면 원화로 바꾸는건 불법이 아니죠?

Question

간혹 블로그를 보다보면 환테크한다고 외화를 샀다팔았다 자주하니 정지가 됐다 그런글이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불법은 아닌걸로 아는데 그것도 주식처럼 샀다팔았다 반복하면 안좋게 보는건가요? 법적처벌이 있는 사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환테크란 엔화나 달러, 유로 등등 다른 나라의 화폐를 저렴할때 구입해서 비싸지면 파는 투자 방식으로 은행을 통해 적법하게 환전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환율차익을 노려서 투자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환차익을 노려 수익을 내는 FX마진거래라는 투자도 있습니다. 다만 환차익 과정에서 거액을 외국으로 가져가거나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테크 목적으로 외화를 사고 파는 행위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불법으로 판단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적 처벌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Answer 4

환테크는 환치기와 달리 불법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자주 반복한다고 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