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이 아니라 단순 인증 요청을 잘못보낸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핀터레스트라는 앱에서 이메일을 추가하라고 해서 이메일을 입력해서 인증 요청을 보냈는데 인증메일이 안 오길래 확인해보니 잘못 입력해서 저랑 비슷한 이메일을 쓰시는 분 한테 인증요청이 간 거 같은데 실수로 인증요청을 보냈다고 해서 고소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수로 이메일 인증요청을 잘못한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