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시도 만으로 고소 후 수사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이메일로 디스코드 로그인 시도 알림이 왔을 때 고소 하면 수사가 이루워질 가능성이 클까요? 어느 날 이메일로디스코드 로그인 인증 요청이 왔는데 다행이 인증을 제가 해주지 않으면 디스코드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서 디스코드 접속은 하지 못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이럴 경우 로그인 인증 요청 알림이 왔다는 증거 하나로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가 어렵고 반려될 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로그인 시도만으로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려워 반려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는지 여부는 질문내용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