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당 방위법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법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고 무의미합니다. 스스로를 지킬수가 없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62년 폭력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형법상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한 형태의 수정된 정당방위권이 등장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관한 규정은 1953년 형법을 제정한 시기부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