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이 너무 이상한거 같아요.

Question

우리나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건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엄청 없더라고요... 강도가 들어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다친건데 왜 강도가 아닌 집주인이 폭행으로 입건되는건지.. 우리나라 정당방위가 왜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엄격히 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으나, 이를 넓게 인정하면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사적재제를 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 엄격히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제도적으로 요건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하는지 알기 어려우나 국가마다 같은 요건을 규정한 경우라도 그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