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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순수한낙타174
23.02.05
정당방위의 요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법에 대항하지 말고 당하기만 하라는 법의 취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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