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거래중 이럴경우엔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

Question

게임 계정 거래중 제가 계정을 파는건데 구매한다고 하신분이 사기방지를 위해 제가 계정을 먼저 드렸는데 온갖 핑계대면서 입금 안해주셔서 그냥 거래 안한다고 하니까 메시지도 안읽고 게임은 아이디 비밀번호 외워서 계속 구매 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았는데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치고 들어와서 게임 하네요 제가 직접 돈을 현질해서 놔둔 게임 머니도 다쓰고 게임도 정지 먹었는데 이럴경우 제 잘못도 있지만 이사람 사는데가 저희집 쪽이랑 엄청먼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가 지속되었다는 전제하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문제되며, 계정거래가 질문자님의 해지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