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와 승객이 시비가 붙어 싸웠는데요?
버스 운전사와 승객이 하차위치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 10미터 정도 됐나요? 그 정도에서 내리기 불편한 곳에서 손님을 내려줬는데
그 손님이 다가와서는 버스운전사에게 욕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버스 운전사도 만만치않더라구요.
같이 욕을 하는데 갑자기 그 승객이 정차해있는 버스에 올라와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고 칠 것처럼 위협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쌍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객이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어서 책임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버스기사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행중인 버스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며, 욕설부분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기사 역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