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정부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여당과 야당 갈등이 생긴 것 같은데
굳이 금투세를 도입해서 국내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실현하려는 것인데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서
유예나 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 정부보다는 이전 정부였던 야당의 금투세 도입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세수 확보입니다. 금투세를 통해 약 4조 원의 세수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세수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복지 재원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금융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끝으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주식 등 금융 투자로 얻는 수익에도 과세하여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자금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여당은 이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려 하고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려는 쪽의 주장은 법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외에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과 부자 증세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두 맞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법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 법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악법인줄 안다면 법의 실제로 발의되기 전에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할일인데 이에 대한 관심은 없고 부동산 시세에 더 초점이 맞춰진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통하여 부자들에 대한
과세를 늘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의 재정 자원을 더 확보하고자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더 공평한 과세를 하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고소득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큰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는 자국 기업의 보호와 국내증시의 이탈을 막고자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지만 거대 야당에서는 고소득층의 자산증가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한다고 밀어부치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세수확보와 더불어 주식투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게 쉽게 버는 수단이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