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대응할 수 있나요?

Question

해외에서만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는데 해당 사이트가 개인정보유출로 말이 많은 사이트였습니다.

만약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저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을 때 저는 법적대응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의 진행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국내의 여러 법인이나 정보처리자 등에 대해서 개인 정보 보호법의 위반 등에 대해 각종 제재 등을 할 수는 있지만 해외 정보 처리 주체의 경우는 해외의 설립된 회사 등으로 해당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절차진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