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사이트업체 법적처벌이 궁금해요.

Question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 그 운영주체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침해 형사 처벌을 실질적으로 해외에 까지 국내 사법권의 권한이 미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처벌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