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중전회 결정문이 공개되었는데 민영기업 활성화, 민간지원강화 등이 있는데 확장재정정책을 한다는 말인가요?
얼마전에 끝난 중국의 3중전회 결정문이 조금전에 공개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민간지원강화인 것 같은데
현재 중국이 3중전회에서 민간에 돈을 풀겠다는 스탠스라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지원강화라하니
세제혜택일 수도 있고 지원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현재 결정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어느쪽이라 할 수 있나요?
최근 중국의 3중전회 결정문은 민영기업 지원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기업들이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적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찾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번 3중전회에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며, 이는 확장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중국의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은 민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포함하며 내수 진작과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3중전회 결정문에는 첨단 산업 주도의 '신품질 생산력' 개념을 구체화하고 민영경제촉진법과 금융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 주요 골자입니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국내 민간 투자·내수도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총 60개 조항, 300여개 개혁 과제로 이뤄진 결정은 "비(非)공유제 경제 발전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정책을 견지한다"며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고 인프라 중 경쟁 영역을 민영기업에 공평하게 개방해 국가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쉽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능한 민영기업에 국가 중대 기술 개발 임무를 부여하고 민영기업 금융 지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철도·통신·수자원·공공사업 등 국유기업 중심의 업종은 자연 독점 단계에선 독립적 운영을, 경쟁 단계에는 시장화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결정은 "재산권 제도를 완비해 각종 소유제(국유·민영·혼합 등) 경제 재산권을 법에 따라 평등하고 항구적으로 보호하고 고효율 지식재산권 종합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며 "행정·형사적 수단으로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을 방지·시정한다"고 했다.
시장 정보 공개 제도와 상업적 비밀 보호 제도 개선·구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완비, 기업 파산 제도의 개선과 개인 파산 제도의 수립 모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3중전회의 키워드로 꼽힌 첨단 산업 주도 '신품질 생산력'에 대한 한층 자세한 설명도 제시됐다.
결정은 작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 '신품질 생산력'을 거론한 뒤 공식이 된 '신품질 생산력 = (과학기술의 혁명적 돌파 + 생산요소의 혁신적 배치 + 산업의 심도 있는 전환·업그레이드) × (노동력 + 노동수단 + 노동대상 조합 개선)'을 그대로 포함했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40721049800083?input=1195m]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중국의 3중전회 결정문에서 민영기업 활성화와 민간 지원 강화 등이 언급된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원: 민영기업이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을 주거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지원 확대: 민간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을 완화하거나,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기업들이 더 쉽게 사업을 확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공 프로젝트 및 투자: 정부가 공공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부문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거나,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프라 투자 등을 확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중구그이 3중전회 결정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민영기업 활성화, 민간지원 강화들의 문구로만 놓고 보자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