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호 의무의 급부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
보호 의무가 급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견해가 갈리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계약으로 합의하면 급부(채무자의 의무)이고 합의하지 않으면 급부가 아닌 것 아닌가요?
현재 급부로 인정되는 주된 급부나 부수적 급부도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보호 의무를 계약상으로 명시해도 급부로 인정해줄지 말지에 대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보호의무가 계약에 포함된다면 급부가 되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