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합의서의 약정해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Question

1. 계약서나 합의서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법정해제가 아닌 약정해제가 가능한가요?

2. 약정해제도 위약벌 조항 넣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나 계약서에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약정 해지는 가능한 것이고 위약금이나 위약벌도 약정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가 다투게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