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훼손에 대한 법적처벌은?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경복궁에 낙서를 했다는 기사를 접하게됐는데요 문화재 훼손에 대한 법적인처벌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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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문화재 훼손에 관련되어서는 처벌이 꽤 강한 편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박각시215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한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시도지정문화재를 손상한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일정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