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용회복-> 개인회생 재회생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남편이 처음에 개인회생을 하다 불입금이 높아서

폐지하고 신용회복을 시작했어요 맞벌이라 부양가족을 한명한명씩 데려가야한다 해서요

그때당시 변제금이 94만원인가 했는데

신용회복으로 바꾸니 변제금은 낮아졌는데 96회까지 납부해야하다보니

차라리 다시 재회생으로 갈까하는데 가능할까요?

맞벌이일경우엔 최저생계비 빼고 나머지는 다 변제금으로 납부해야하는거 맞나요?

지금 상황이 바꼈다면 그때는 직장인이였고 지금은 개인사업자입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신용회복 진행 중 재회생 신청은 법원 재량으로 가능하나, 직장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변동과 부양 가족 수를 반영하여 변제율 재검토가 핵심이며, 맞벌이 시 최저생계비 초과 소득 전액 변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최근 회생을 언제 하셨는지에 따라 재회생이 불가하실 수도 있으니, 종합 검토를 한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계속하여 절차를 변경하는 부분이 인가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소득 산정에 차이가 있지만 변제금에 대해서는 위 방식으로 계산되는 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