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이템 거래 중 분쟁 발생.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법적 책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 게시글에 두 가지 거래 구조를 고지하고 판매했습니다.
선물식 거래: 구매자가 수령자로 지정되며, 금액 + 1% 추가 수수료
대리구매 방식: 제가 아이템을 먼저 수령 후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시스템상 약 7일 소요
구매자는 수수료 포함 가격을 문의했고,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구매자의 인식상 선물식 거래 구조로 이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실수로 제가 아이템을 수령하게 되어서 선물식이 아닌 대리구매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시스템상 7일간 거래 제한이 발생하여 즉시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이템은 제 계정에 정상적으로 보유 중이며, 거래 제한 해제 이후에는 구매자한테 바로 이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전 이행 의사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실수에 대한 책임 표시로 선물식 수수료(1%) 전액과 추가 금액을 환급하였으나, 구매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이템 수령 링크를 변경하여 아이템 수령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구매자의 전액 환불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민사상 책임 범위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사기나 횡령으로 단정되기보다는 계약 내용과 이행 방식의 착오로 인한 민사 분쟁 성격이 강합니다. 아이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현재 보유 중이며 이전 이행 의사가 명확한 이상, 형사상 기망 의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매자의 전액 환불 요구가 곧바로 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거래 구조가 게시글에 고지되어 있었고 대리구매 방식 역시 예정된 절차라면 계약 내용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선물식 거래로 인식했고 그 전제에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행 지연에 따른 계약 위반 또는 착오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환불은 상대방의 손해 범위와 비례해 판단됩니다.대응 전략
형사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아이템 보유 상태, 이전 가능성, 환급 조치 내역을 중심으로 고의 부재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일정 기한 후 이전 이행 또는 합리적 범위의 환불안을 제시해 분쟁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대응은 기록 중심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유의사항
구매자의 수령 거부 행위는 손해 확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거래 구조와 이행 의사를 문서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