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저에게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정보가 있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려면 사실조회를 어디에 요청을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늘 고생 많으십니다.

도음을 주시기 위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민사소송 진행중 상태입니다

1. 현재 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했으나 전화번호가 존재 하지 않아 정보가 없음.

2. 피해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다가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사진을 얻게 됨.

3. 피고의 자동차면허증 사진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 하였지만 세부주소를 몰라 취소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상태입니다

피고 집주소의 세부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1. 자동차면허증의 정보로 정확한 세부주소(예를들면ㅇㅇ동 ㅇㅇ호)를 알려면 어디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고 주민번호는 알고 있는 것이라면 법원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고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피고 주민등록초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면허증정보를 가지고 경찰청에 사실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