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고 협박죄 랑 무고죄랑 고소한다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디시인사이드에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뇌피셜로 자위질 하네
자위질 ㅈ되네 라고 하였고, 저는 그거가지고 고소한다고 했는데 계속 허위정보로 선동 하는 글을 올리니 다른사람도 보기 싫어하시더군요
그렇게 몇일간 허위정보로 선동하시고 저도 사과하만받았음. 끝냈는데 계속 욕 하시니까 " 고소하겠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 라고 했어요
오늘도 계속 사과 안하시고 허위 정보로 선동질을 하시길레 " 허위정보 로 선동하던 애 욕한거 " 라는 글을올렸고 그걸본 저에게 성희롱 댓글 다신분이
라는 글을 올리시면서
댓글로 " 고소하라해 오히려좋아 " 라고 하시길레
궁금해봐서 다른사람인척 물어봤어요
근데 저분이 알려주면 고소 안할것같아서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 협박죄나 무고죄 고소할려고? " 라고 하니 제글을 지워버리시더라구요
결론은 )
1. 저 또한 협박죄ㆍ무고죄 역고소 당하나요?
2. 저분이 저에게 일방적으로 뇌피셜로 자위질 하네 ㅋㅋ 라고 하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3. 저렇게 고소하라고 농락적인 글을 쓰는데 고소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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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양 당사자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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