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인물에 대한 조롱성 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임? 하면서 인물 사진과 이전 글들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했었는데 욕설과 성적표현도 섞여있었네요;;

경찰에서 조사 받으라고 연락이 왔고, 당사자에게 처음에 자필 반성문을 들고 선처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 때 생각해보고 알려주겠다 이런 뉘양스였는데, 다시 연락해보니 변호사 통해서 합의 의사도 없다고 합니다.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오늘 신청했고, 조사는 다다음주 쯤 받을 것 같습니다.

1. 조사 받고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너무 오래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서요....

2. 올해 3월에 쓴 글인데 나중에 민사도 걸릴 수 있나요?

3. 벌금 확정되면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4. 집에 알리고 싶지 않은데 관련 문서 하나도 안오게 할 수 있나요?

5. 어필하거나 취해야하는 태도가 있나요?

초범이고, 전화받자마자 바로 인정했고, 피해자에게도 계속 사과했고, 같은 내용 게시글이 수백개가 원래 있고, 저는 한번만 썼습니다. 조사 받을 때도 반성문 써가야하나요? 가서 계속 잘못했다고 하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3-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벌금 납부 기한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4.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불구속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사 이후 판결까지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면 검찰단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올해 3월에 게시한 것과 민사적인 건 관련이 없고 당연히 합의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