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한테 사과안하면 고소할거야" 이말이 협박이 될수있어요?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조롱하듯이 대하길래 님 저한테 사과안하면 고소할게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협박했다고 신고한다 하던데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두려움을 줬다고 협박죄라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내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협박이라는 범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행위를 한 경우라도 협박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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