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해운업에 엄청 큰 타격이 온다던데 방안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의 주도아래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어쩔 수 없이 유럽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기분인데요. 약소국의 비애인가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시행될경우 우리 국내 해운기업들에 4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던데 어떻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 운송업은 2027년까지 탄소배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뒀지만

선박과 달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체 연료가 없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추후 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고 정말 힘들어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마땅한 방안은 없는 것이며 EU의 정책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따로있구요 증권사에서 조성호가도 넣고 있습니다 요즘 1톤당 만원이하로 거래되더라구용!!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는 국제적인 규제이다 보니 정부간의 합의가 없는 인상은 개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 보호무역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보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