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해운업에 엄청 큰 타격이 온다던데 방안은 무엇일까요?
지구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의 주도아래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어쩔 수 없이 유럽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기분인데요. 약소국의 비애인가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시행될경우 우리 국내 해운기업들에 4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던데 어떻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조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 운송업은 2027년까지 탄소배출에 대한 유예기간을 뒀지만
선박과 달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체 연료가 없는 상황이라,
기업들이 추후 대책을 두고 고심하고 있고 정말 힘들어질 수 있으며 현재까지는
마땅한 방안은 없는 것이며 EU의 정책을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지금도 시행중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따로있구요 증권사에서 조성호가도 넣고 있습니다 요즘 1톤당 만원이하로 거래되더라구용!!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배출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는 국제적인 규제이다 보니 정부간의 합의가 없는 인상은 개별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 보호무역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서 보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