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 처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Question

1주일전쯤 북한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10여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는 통상적인 포사격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틱톡등에서는 어떤 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감추고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포사격이라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TV뉴스에도 방영되고 각종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 보면 관련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친북성향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어떤 뉴스도 보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가짜 뉴스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믿고 싶은것만 믿는 사람들도 문제고...

가짜 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들 강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Answer 1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뉴스 문제는 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그걸로 수익까지 얻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분노하는 사람들도 많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사이버레커 방지법’이나 ‘가짜뉴스 규제법’ 같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요.

이 법안들은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유튜버나 콘텐츠 제작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수익 몰수까지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서, 법 적용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많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점점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걸 이용해 돈을 버는 구조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Answer 2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저도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것은 인력이 많이 없거니와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여서 못잡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트브나 티톡은 한국꺼가 아닌지라 신고해서 영상을 내려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Answer 3

진짜 가짜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버들이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조회수 올리고 정치적 목적이나 수익을 위해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팩트체크 안하고 공유하다 보니 빠르게 확산 되는것이고요

가짜뉴스는 정보통신망법이랑 형법 등으로 가짜 뉴스 제작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근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얽혀있어서 실제로 강하게 처벌하거나 단속하기는 쉽지 않긴해요

일단 보면 신고하시고요

팩ㅌ체크 사이트 활용하시고요

출처없으면 믿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