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서로 야한대화 주고 받으면 처벌 받나요?
서로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처벌 받나요??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상대 유부녀가 먼저 꼬셨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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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