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부녀와 서로 야한대화 주고 받으면 처벌 받나요?
서로 합의하에 음란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았다면 처벌 받나요?? 처벌 수위도 궁금합니다. 상대 유부녀가 먼저 꼬셨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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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