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 음란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과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고 합의하에 음란사이트에 올렸을 때도 법적으로 처벌이 될까요? 혹시 누군가 신고했을때 걸릴 위험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음란물 유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유해성이 있다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가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촬영 및 배포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는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음란물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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