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침입해 비비탄을 쏴서 개에게 중상을 입히고 사망케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현역군인 2명과 민간인 한명이 사유지에 들어가 개에게 비비탄을 쏴서 중상을 입히고 또 사망케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으까요, 그리고 어떤 심리를 같고 있는걸까요?

Answer 1

일단 인간 이하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런 인간들을 법이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동물 보호 단체에서도 당연히 소송을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침입했으니 무단 침입도 적용되겠고요 안타깝게 죽었지만 병원비부터 정신적인 치료비까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열 받을 만한 일이네요

Answer 2

사유지 무단침입과 비비탄으로 개를 죽이고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에서도 별도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군내 징계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하지만 글쎄요 사안의 잔인성에 비해서 처벌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