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포함해서 3명이 비비탄으로 개를 죽였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Question

휴가나온 해병포함해서 3명이 묶여있는 개들을 형해서 비비탄총을 수백발을 난사해서 1마리는 죽고 2마리는 중상이라고 하는데 군부대에 연락하니까 사과는 커녕 협박을 했다는데 이런놈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아지 해병대 3명에 대해서는 군법으로 다스리는 중이라서 결과는 아나왔지만 엄중한 처벌을 한다고 했구요 민간인 한명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이 사건은 동물학대와 폭력 행위로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군인이나 군부대 관계자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군사법원에서 엄중히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동물학대는 법적으로도 처벌받는 일이니, 관련 법률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요.

특히 협박이나 폭력 행위는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Answer 3

비비탄으로 개룰 죽이고 다치게 한 행위는 동물학대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군인이라도 법의 처벌 대상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과 없이 협박까지 했다면 추가로 명예훼손, 협박죄 등으로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4

묶여 있는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다면 동물학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론에서 떠들고 그러면 구속도 가능하고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Answer 5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인 점, 부대 측의 부적절한 대응까지 더해져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