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공화국의 군부독재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종식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제5공화국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군부독재 권력이 정부를 장악하여 국민들을 탄압한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종식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9년 10·26사건으로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한 후 전두환·노태우·정호용 등의 하나회가 중심이 된 신군부세력이 주도하여 수립하였다. 이들은 12월 12일 군대를 동원하여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연행함으로써 군부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12월 21일 최규하(崔圭夏)가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신군부세력에게 있었다.
1980년 4월 사북탄광 노동자 파업, 5월 전국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5월 17일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5월 27일 계엄군을 광주에 투입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되고, 9월 1일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12월 초 민주정의당·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창당되었고,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정식 출범하였다.
그리고 1인 장기집권을 배격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를 7년으로 하고 중임을 금지하였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한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을 폐지하고 대법원장이 그 권한을 갖게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고, 군 출신 인사들을 중용하는 등 유신잔재 청산에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분야에서는 과거 성장제일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저물가·저금리·저환율의 3저(三低)정책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 안정우선정책을 추진하였다.
외교분야에서는 1983년 1월 일본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방한하였고, 11월 미국 대통령 레이건이 방한하는 등 정상외교를 벌이는 한편, 소련·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스포츠분야에서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제5공화국은 박정희 정권과 마찬가지로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독재정권이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탄생한 이 정권은 물가안정, 서울올림픽대회 유치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부정부패와 민주화운동탄압, 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마침내 1987년 6월에 일어난 6월항쟁으로 6·29선언이 발표되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약속하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1988년 2월 제6공화국으로 교체되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9년 장기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일이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사이에서 권력 내부에서 벌어졌고 그 와중에 박정희 전대통령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8년간으 독재시대를 마감하고 1980년 서울의 봄을 맞는 듯 했으나 1979년 12월 12일 군내부에서 하나회소속 소장 전두환이 육군대장 정승화에 반란을 한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화의 길로 들어선 대한민국호를 좌초시켜버린 것입니다. 이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인 도시에서 또 다시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데모를 하게되었고 하나회 소속 군부들에 의해 강경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가 그 타켓이 되어 엄청난 희생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투쟁속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부독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