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

Question

같은 질문이지만 이번에 장애도 영구 장애를 받앗고

대출 해준다는 명복하에 계좌 이채를 좀햇습니다

피해보신뷴이 몇분인진 모르겟지만 신고 하신 두분에겐 제돈으로 보상을 해드렷고 탄원서 반성문 제추햇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가서 물어 보니 구속은 안된다고 하든대 6월 달에 조사를 받앗는대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불안해서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상담을 받아보신 것처럼 해당 내용이 구속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지 여부는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이고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에게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대포통장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든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