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 처벌받게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였을 때 처벌받게되는 것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타인명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세금은 누가 내어야 하며, 벌금이랄지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등을 누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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