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지급명령신청

Question

개인회생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압류는 중지명령되지만

보증보험청구는가능하여 진행중인데요

혹시 집행권원을 받기위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관련 법적 조치 절차가 모두 중지 되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인용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