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신청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지급명령신청
개인회생을 신청중인자에대한 압류는 중지명령되지만
보증보험청구는가능하여 진행중인데요
혹시 집행권원을 받기위한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면 관련 법적 조치 절차가 모두 중지 되는 점에서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며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채무자가 인가결정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내지 금지명령을 인용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