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한테 dm보내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한테 남자가 dm 모르고 보내면 처벌받나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더라면요. 어떤가요? 알더라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에게 dm를 보내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사친에게 dm을 보낸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메시지를 보낸 행위만으로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