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개인정보(이름,닉네임)을 향한 모욕적인 게임 닉네임

Question

특정이 되는 누군가가 저의 닉네임과 욕설을 붙여 닉네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이름을 설정하고 저한테 친구추가 요청을 보냈습니다.

두 가지로 내용은 둘다 동일하지만 ( /00 애미 창* 강* 갱* 토막 오체분시/ (창* 강* 갱* 셋 모두 다 *에 (녀,간,뱅)이 들어가는 성적인 욕설입니다))

앞에 붙어있는 00이 다른데 하나는 저의 닉네임 두번째는 저의 본명을 영어로 한 닉네임입니다.

닉네임은 비슷한 다른 이름 없이 제가 써오던 것이라 다른 사람과 겹치지 않고

두번쨰는 본명을 영어로 한 것 또한 제 이름인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닉네임을 보고 제3자가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는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주소, 전화번호 등이 추가로 제시되어야지 특정이 가능하여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